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무인항공기(드론) 문제를 놓고 여야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된 농지 조사로 인해 보안 문제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유출 통로가 막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인 현실성 없는 조사”라며 “정부가 조사를 급하게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 보안까지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한 드론 103대 가운데 91%(94대)가 중국산이라며,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망 분리와 오프라인 구동, 로컬 데이터 모드(LDM)로 정보 유출 통로가 차단됐다”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언론의 정보 유출 우려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농지은행의 수용 한계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모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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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은행이 현장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공사가)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임기응변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추궁했다.
’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