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엔 무응답한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 122mm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전선에서 일단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물질이 포착됐는데 보니까 3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 앞서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을 없애기로 했고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시작이다. 이제는 저건 뉴노멀이 될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주변에 방호벽이 없어요. 그리고 저 122mm 자주포는 상부 장갑이 없습니다. 그냥 피탄되면 파편으로도 운영요원들이 다치거든요. 현재까지는 과시용이다. 그러니까 실전배치한, 운영하려면 저렇게 안 하죠. 뒤에 갱도도 있어야 하고 방호벽도 있어야 하는데 김여정이 이미 전술조치를 한다고 말했으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과시용이다. 그러나 향후에 DMZ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했으니까 이제 서부, 중부, 동부 모두 저런 요새화된 모습들이 중장비들이, 중화기들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단 과시용이다,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주포를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일단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일단 우리하고는 그 어떤 대화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북측 인민군판문. 대표부 간 간접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접촉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대화 제의에 대해서 무력시위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여정이 했던 조치들, 그 일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러한 유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확장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그러면 다른 전력의 추가 배치는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적되나요? 저건 122mm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사거리가 전방용입니다. 한 15~20km 사이 정도. 한 15km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사거리 가 긴 152mm 있고 본인들이 사거리 연장탄을 써서 60km까지 가는 155mm 신형, 그다음에 170mm 곡사포가 사거리가 한 60km 돼요.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그다음 300mm 방사포. 이것들은 사거리가 다 수도권 전역을 60~100km까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전방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미 과시용으로 보여준 거지 실제 그동안 우리를 위협했던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들은 아직 숨어 있다. 그게 155mm, 150mm,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조만간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군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군도 북측이 2km의 비무장지대를 없앤 겁니다. 위협이 2km 남하한 거고 우리 GP나 전방 전력들이 위협에 취해 있어요.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서 DMZ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DMZ 쪽은 유엔사가 관리해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유엔사 부사령관 중장 별 셋입니다마는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중해야 한다. 뭘 신중해요? 저쪽은 2km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권이 없어요, DMZ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참에 전작권은 환수돼도 DMZ 관리는 유엔사령관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전작권 환수와 함께 DMZ에 대한 주권, 군사적 주권도 가져와야 해요. 안 그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비무장지대 2km가 남아 있다. 그리고 위협이 북한군 주력이 2km 내려왔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도 대응체계, 그러니까 작전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의 자작극이다 이런 서한을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슬롯머신게임 . 앞서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맞대응하는 거죠? 북한이 바보짓 한 거예요. 정전협정상 지뢰는 자기들 논리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거는 MDL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백번 우리가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무장지대를 없애버렸거든요. 무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고. MDL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뢰를 깔아요? 옆집와 토지 분쟁이 있는데 남의 안방에 담 쌓고 지뢰를 까는 건 도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면 유엔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작업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정전협정에서 요새화라는 말 자체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고 남북관계에. 그다음에 두 번째, 비무장지대를 없애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MDL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고의적인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신압록강대교를 통해서 단둥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베이징까지 가지 않고 깜짝 하루만 당일치기로 다녀온 건데 일단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황당한 방중입니다. 왜냐, 오늘부터 베이징에는 5중전회 20차 당대회가 22년에 있었거든요. 내년 10월이 23차 당대회예요. 시진핑으로서는 4연임이 내년에 결정되는데 이 세팅이 여기서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중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왕후닝도 왕이도 여기 나왔던 베이징 비울 입장이 안 돼요. 설날 전날에 손님들이 들이닥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다 오전에 갔다 오후에 왔는데 달랑 간 데는 지금 나오는 화면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전투에 참가한 게 25일이거든요. 거기와 그다음에 자동차공장이라지만 보면 우리 동네 정비소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은 다 데리고 왔는데 중국 측이 권력 4위 왕후닝이거든요. 모바일 사이트손오공게임 왕이 부장 정도, 이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측은 보면 투톱인 조용원, 리일환 선전선동조직 다 갔고요. 최선희 갔고 김여정도 갔거든요. 의전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주 갔다가 잠깐 다리 넘어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남의 집 잔치하기 전날 가서 주요 인사들을 빼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북한과 중국과의 역사에서 저런 방중은 없었어요. 상당히 특이한 방중입니다. 북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경호에 목숨을 걸거든요. 과잉, 깍두리 머리도 10댓명이 따라다니고. 지금 보면 다리 건너거나 이런 거 보면 경호가 엉망이에요. 사전에 준비된 경호가 아니에요. 경호라인업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저런 경우 거든요. 확실한 건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뭔가 어설픈.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15일날 저 다리가 개통됐는데 저건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아마 서해갑문 정도가 저기에 비견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개통식에 달랑 주북한중국대사, 그다음에 리용남 주중북한대사가 나왔어요. 그냥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죠. 따라서 저 압록강대교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뭔가 모종의 압박이 있었지 않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다음 달에 이때 선전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에 경주에 왔을 때도 그렇게 김정은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2018년, 19년 보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다롄을 가서 시진핑 만납니다. 4.17 판문. 회담, 6.12 싱가포르 전 5월에 또 만나요. 6월에 만난 다음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또 시진핑을 만납니다. 끝난 다음에 6월에는 시진핑이 북한에 가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에 대한 모종의 대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회담하는 장면이 없어요.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연회를 베풀었다만 나오지 연회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항미원조기념관에 가면 화면에 나온 최선희나 아니면 김성남 국제부장, 그다음에 중국 쪽 왕이나 빠져서 이걸 협의해야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허술한 면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이한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확실한 건 저 다리, 저 다리에서 찍었고 저 다리를 건너갔고 그다음에 저 다리 리춘희 아나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뉴스에서 저 다리가 조중을 이어준다. 그리고 항미원조기념일 바로 전날 갔거든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항미원조기념일이 25일인데 왜 24일날 가죠? 그것도 26일에 베이징에서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물들도 25일에는 베이징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시기에 갔다, 그건 확실하죠. 이번 방중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교류 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그널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다 데리고 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왕후닝이나 중국에서 특사만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신압록강대교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준공식을 했다. 지금 북러 간 두만강대교는 착공 1년 만에, 거의 14개월 만에 준공, 그냥 개통식해버렸거든요. 9월 7일날 먼저 했어요. 저건 12년간이나 미뤄서 10월 15일날 했는데 초라하게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 다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중 간의 사전 협의로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양쪽 라인업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국에서도 사실 대미 협상력 유지를 위해서 북미 대화를 직접 먼저 주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인데 이건 사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중국이 북미 관계를 주선한다? 북미 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북미 수교입니다. 그럼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 좋겠어요? 중국은 관리하려고 하지 주선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개입돼 있다면 아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김정은 쪽에서 먼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느 경우든 북미 관계 개선은 중국에게는 부담스러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김 위원장 방중을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른바 김정은 사망설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의도도 깔렸을까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본인들은 천동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020년 CNN이 사망설 보도했을 때가 더 컸죠. 저도 그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은 해프닝 중 해프닝입니다. 북한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아마 급박하게 준비되지 않은 방중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고 현재 드러난 상황은 신압록강대교가 북중 관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전 방문 준비. 이 정도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모든 설명들이 다소 어색하다. 확실한 건 다리만 남았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저 다리 하나 남은 건 확실하죠. 우리 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예상해서 23일에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는데 일단 북한은 여전히 공개 입장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입장은 우리하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해도 유엔사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메이커,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외에는 지금 남북관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다만 북미관계가 물꼬가 뚫리면 어차피 미국은 돈 안 내요. 결국 우리는 평화비용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론입니다. 지금 현재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 [전화][메일] 대한 모종의 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