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거제조선소 공장 지붕에서 고농공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서 임금·복지·고용·노조 활동과 관련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논의를 거부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의 중요 요구안을 두고 교섭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7개월 만에 시작된 원·하청 단체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원청 한화오션 3차 단체교섭이 지난 22일 열렸다. 한화오션 이날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은 노조의 요구안 36개 조항 중 웰리브 노동자 작업 현장 시설 개선 요구와 하청노동자들 노동안전 요구 5개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임금·복지·고용·노조 활동 등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2차 교섭에서 36개 요구안 설명을 했었다. 주요 내용은 △하청노동자 임금·복지를 정규직의 80%로 상향 △차별 없는 성과급 △업체 폐업이나 변경 시에도 기존 고용·복지 노조와 단체협약 승계 △안전 분야 하청노동자 참여 △사무실 등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노조는 임금·복지·고용·노조 활동 모두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이므로 36개 모두를 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안전만 원청교섭 의제라는 한화오션 주장은 성과금, 상여금 등과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와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한화오션 주장에는 "단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이전 사건이기 때문일 뿐이지, 하청노동자 성과금과 상여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한화오션에 없기 때문이 아니다"며 "한화오션은 자기 입맛대로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7개월 동안이나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입맛대로 노동조합법과 법원 판결을 해석해 단체교섭을 껍데기뿐인 교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제를 두고 교섭 진척이 없으면 하청노동자들 고공농성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조는 "한화오션이 원청교섭을 다시 껍데기뿐인 교섭으로 만들며 계속 법꾸라지의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또 다른 결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인석 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공장 지붕과 크레인에서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4차 교섭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서와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노후시설 설비 개선 등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