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민병덕(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을 비롯해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시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해외 이탈과 과세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는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현상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며 "왜 투자자와 기업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할까,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의 이동을 막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을 선택할 유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민 의원은 "기본법도 안 만든 상태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고 과세를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지 기한을 정하는 측면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시 제기됐던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 당국이 11월에 주겠다고 한다"며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더라도 내년 1~2월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오션파라다이스상어 . 이 의원은 "기본법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소 미진하더라도 빨리 통과시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 코인 700조 해외 이동···국내 거래대금 44% 급감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예측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가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와 함께 국내 투자자 추정 지갑 약 12만개를 추적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은 약 700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해외 이동 규모는 168조원, 올해 예상 규모는 77조원이다. 해외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상당했다.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투자자가 지난해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 수수료를 약 5조원, 올해 상반기에는 1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시장의 거래 위축은 금융당국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1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조9000억원으로 33%, 원화예치금은 5조2000억원으로 35% 줄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816억원으로 78% 급감했다. 김 대표는 "국내 거래소가 개인 중심의 현물 거래에 집중된 반면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기관투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투자 허용 로드맵 이행 △적격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의 단계적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및 결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거래 수요의 절반을 국내 사업자가 흡수하면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수수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는 해외 거래량과 수수료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전시현 기자 ▲ 과세 3차례 연기에도 제도 미비···5% 저율과세론 국내 자산의 해외 이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예정대로 시행되면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0년 마련된 과세체계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디파이 대출 등 새롭게 등장한 거래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기존 유예 사유였던 법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완비됐는지, 2020년 법 개정 이후 등장한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를 현행 소득세법이 포괄할 수 있는지, 과세 형평성이 확보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연간 250만원인 공제한도를 높여 납세 대상자를 줄이고, 과세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무조건적인 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바다이야기 부활 . 김 교수는 "단순 유예나 일방적인 유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1~2년간 정비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20% 세율 대신 5% 수준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 시.뿐 아니라 시행 조건과 절차를 미리 제시해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해외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과세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 현물 거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 수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차익과 일반 외화 환전의 과세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10월 20일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AI가 직접 결제하는 시대···금융위 "기본법 신속 추진" 과세 논쟁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정산까지 수행하는 시대에 맞춰 디지털자산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유통과 결제, 정산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한 변호사는 "AI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려면 △스테이블코인 등 자동화된 결제 수단 △디지털지갑 △24시간 정산 시스템 △에이전트 신원·권한 확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도와 개인지갑 관련 규제가 AI 기반 결제서비스의 사업화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 기술 제공자와 실제 이용자 자산을 통제·이전하는 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지갑을 통한 자산 이전도 쟁.으로 제시했다. 본인 명의 지갑과 계정 사이의 이전만 허용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관광객이 보유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변호사는 미국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AI 결제 기술을 사례로 들었다. 비자는 AI 에이전트의 결제 권한을 확인하는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스터카드는 에이전틱 페이(Agent Pay)를 통해 자동화된 결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의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AP2)과 코인베이스의 x402도 소개했다. x402는 AI 에이전트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 요청을 받아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 취급 및 결제대금 정산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수치로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AI 경제 기여와 입법 지연 비용' 분석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2035년까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AI 관련 경제적 가치가 현재가치 기준 약 309만달러(41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AI 기술혁신 지연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반영하면 하루 손실액은 최대 약 896만달러(12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디지털자산의 AI 경제 기여율과 시장.유율, 산업 확산 효과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기존 금융법령의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관련 금융업권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인허가·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공시, 사업자 책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시험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 에이전트의 거래 책임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 관련 법령 전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의 운영 상황과 인공지능기본법 적용체계 등을 살펴 추가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이 나눠지기도 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 기회를 부여할지가 주요 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의 네 번째 유예 여부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과 과세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연계 방식이 후속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경호 과장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