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직구 상품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결정했다. 기존 관세에 새로운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직구 상품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결정했다. 아시아경제DB
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유로 뉴스 등 외신은 EU가 지난 1일부터 역외 국가에서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물품 종류별로 2유로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수수료는 상품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소포에 담긴 물품의 개수가 아닌 관세 분류상 물품 종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령 티셔츠 10장이 담긴 소포에는 2유로의 수수료가 붙지만, 티셔츠 10장과 모자 5개가 함께 담겨 있다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돼 총 4유로가 부과된다.
문제는 기존 관세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는 .이다. EU는 앞서 지난 7월부터 150유로 미만의 역외 전자상거래 상품에 품목별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2유로 수수료까지 추가되면서 해당 가격대의 상품에는 품목 종류당 총 5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50유로 미만 소포에 티셔츠와 모자가 함께 담겨 있다면 3유로 관세 6유로와 취급 수수료 4유로를 합쳐 총 10유로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부가가치세(VAT)나 별도 배송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기에 업체 측 부담이 늘 전망이다.
EU로 쏟아진 중국산 소포 60억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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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U가 해외 직구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유입된 저가 전자상거래 소포는 약 60억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93%가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EU는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저가 수입품이 급증하면서 세관의 검사·통관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유럽 현지 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값싼 수입 상품 가운데 일부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거나 EU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7월 3유로 관세를 시행한 이후에는 저가 소포 유입량이 약 64%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당국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관세 도입만으로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재정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와 수수료 등을 통해 2028~2034년 연간 약 60억 유로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유럽의 유통시장 보호뿐 아니라 EU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부담 없다"지만…상품값·배송비 인상 가능성
EU는 새로운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업자, 운송업체 등 수입 관련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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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업체들이 늘어난 비용을 판매가격이나 배송비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유럽의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시행됐다는 。에서 온라인 유통업계의 가격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둘러싼 EU의 규제가 관세에 이어 취급 수수료까지 확대되면서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격 경쟁과 중국·EU 간 통상 갈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일부 플랫폼이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BEUC는 EU법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전체 가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뒤늦게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EU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자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젠쥔보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유럽 관계 연구센터 주임은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수료를 두고 "세관 비용이라는 기술적 명분으로 포장한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EU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내 기업과 수입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둘러싼 EU의 규제가 관세에 이어 취급 수수료까지 확대되면서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격 경쟁과 중국·EU 간 통상 갈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할 수 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