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도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부처 간 노동특례 이견 논란…이종배 “입법 포기했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메가시티 권역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국가 전략산업 거.을 세우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법안에 담을 노동특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특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R&D 인력이 업무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제품 개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데 의견이 다르니 통일된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무협의만 다섯 차례하고 별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사회적 대화의 합의 시한과 합의 불발 시 대안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들에 노동특례가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은 .을 들어 정부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 2건이 제출돼 있다. 박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았다. 반면 최 의원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고려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입법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대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논의가 공전하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만큼,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수당 지급만의 문제 아냐”…건강권 우려 제기 뽀빠이 릴게임 노동특례의 본질이 임금 보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전제로 시행령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특례의 문제.이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국한되는지 물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진전돼 온 원칙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시간과 관련해 임금과 건강권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아야”…특례 방향은 미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기존에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질의와 답변에서는 노동특례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이나 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방향, 사회적 대화의 종료 시。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을 검토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