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한모 당대표 등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환수복지당(2017년 8월 민중당으로 당명 변경)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코리아연대는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모바일 10원야마토게임 본지가 입수한 한 대표 등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민중당에 대해 “한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하고, 주한 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북한 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혁명 이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적극 수용해 활동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민중당이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세력으로, 북한·중국·러시아는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책동”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한 대표와 민중당 노동자위원장 진모씨 등은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대표 등이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월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주체사상을 국내에 전파하고, 조직원의 의식화 사업에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민중당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2월호에서 “북한의 첨단무기개발역사는 새롭게 재평가돼야 한다 바다이야기 파일 . (미국 등) 제국주의에 맞서는 전략적 지위를 누가 부정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민중당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은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항쟁의 기관차 작년 12월호에서 “이재명은 천하의 날강도, 침략자 미국에 최소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1억원이 넘는 금관과 훈장을 갖다 바치며 철저히 굴종했다”고 했다. 2024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행사가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 대표 등의 공소장에 “민중당은 여행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했다”고 적시했다. 이 여행사는 최근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중당 ‘총책’ 조모씨를 쫓고 있다. arget="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