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동성혼’ 찬반 논쟁과 저출생 대책의 부수 쟁.으로만 취급돼 법 제정까지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활동반자관계법은 국회·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 1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생활동반자 관계 관련 논의는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청원·공약·기본계획·권고·법안 발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있다. 국회 발의된 법안의 설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혼인·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성년의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기로 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생활동반자관계법이다.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비혼·만혼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국민 상당수가 자신이 실제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법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생애 후반을 맞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에 대해 “혼인·혈연 중심 가족법 체계 아래에서 정작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 의료·장례 등 개별 상황에서 서로의 법적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공백을 보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오공릴게임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정체된 이유 중 하나로 동성혼 찬반 논쟁이 꼽힌다.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그 자체로 성적 지향과 무관한 중립적 제도임에도, 찬반 양 진영 모두에 의해 독자적 제도가 아닌 동성혼 논쟁의 부수 쟁.으로 취급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는 동성혼·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체성 대립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시작조차 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도 생활동반자 관계에 무관심했다. 보고서는 “21대와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모두 원내 1석의 소수정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발의 정족수는 다른 정당 의원들의 개별 참여로 충족됐을 뿐 어느 거대 정당도 당론 차원에서 이 의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소수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법안 심사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공식적 의견 표명, 연구용역 등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취급된 것도 법제화에 걸림돌이 됐다.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가’라는 입증 곤란한 기준에 걸렸고, 그 사이 개인의 관계 형성에 대한 법적 승인과 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은 논쟁에 가려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 보고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한계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성년 2인, 등록, 배타성이라는 현재의 ‘혼인’과 비슷한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도 짚었다.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비국민과 청소년을 제도 밖에 두고, 이미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혼인하거나 다른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3인 이상의 공동생활체(노년기 공동거주, 비혈연 돌봄공동체 등)와 애정적 결합을 전제하지 않고 의료·주거·재산 등 생활 영역별로 서로 다른 사람과 병렬적으로 형성되는 돌봄관계를 포섭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거나, 각 영역 별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 하는 등 현재의 배타적 2인 ‘혼인’ 모델을 그대로 옮겨 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동성혼·차별금지법 등 별개 의제와의 입법적 분리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실질 심사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고, 제도의 단위를 ‘특정한 한 사람과의 배타적 결합’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돌봄·생활상의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구 형태의 다양화’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인구구조 변화로 명시한 ‘인구전략기본법’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생 대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법적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0070c0">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