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는 반대와 신중론이 잇따랐지만, 조 대법원장 책임을 두고는 언론 평가가 엇갈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협의를 강조하는 사설이 많았고,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를 두고는 판단이 갈렸다. 1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론, 대법원장 책임 평가는 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한국일보는 <與, 대법원장 탄핵 몰이… 삼권분립 훼손 역풍 클 것>에서 탄핵 사유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은 이미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파기환송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법관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는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라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알면서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그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 정지 효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향신문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 국민이 공감하겠나>에서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는 비판적이었다. 대법관 제청 지연과 국회 발언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수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매장판황금성 다만 경향신문은 파면 사유가 충족됐는지는 별개로 판단했다. “범여권 내에서조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개인 거취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曺가 反헌법' 확신하나, 탄핵 기각되면 '국헌 문란' 책임져야>에서 대법관 인사에 관한 헌법상 권한 배분을 강조했다.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삼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다”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소추로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국헌을 문란케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탄핵 사유와 정치적 파장을 따진 데 비해, 조선일보는 탄핵 추진 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강조, 미국의 새 기준이 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과 계획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관련 평가와 한미 협의를 추진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이후 기존 전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양국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美 “전작권 전환 새 기준”… 韓 서둘면 간극 더 벌어질 것>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서둘러 정하는 데 반대했다. 모바일 릴게임 뜻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최종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차단할 연합방위 태세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전작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상 간 합의에 앞서 군 당국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서울신문은 “양국 간 실무협의와 SCM 등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에서 정치적 일정에 맞춘 전환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설득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연합훈련마저 중단시킨 터에 전작권 전환도 한국에의 부담 전가라며 반길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전선을 책임진 미군 지휘관을 건너뛴 정치적 시간표가 낳을 동맹 간 마찰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감정대립 아닌 협의로 풀어야>에서 한국 정부의 불만과 미국 측 문제 제기를 함께 다뤘다. “전작권을 빨리 넘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면서 간극을 좁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사설 모두 전환 시기를 앞세우는 데 반대했지만, 한국경제는 양국의 협의에,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정부의 속도 조절에 더 무게를 뒀다. 청해부대 오만만 활동 확대, 제한적 기여와 우회 파병 우려 맞서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상초계기 전력 보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다. 한국일보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이다>에서 기존 파병 전력의 임무를 넓히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병력과 군자산을 새로 파견하는 게 아닌, 아덴만 작전 중인 청해부대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서 직접적 전쟁 개입을 피하는 동시에 미 정부 요구에도 적절히 부합하는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 선박의 안전과 해상로 보호, 한미 동맹 관리도 기대 효과로 들었다. 다만 “세계의 신망을 잃은 미국 주도나 압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사적 기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수순 아니길>에서 활동 해역 자체가 낳을 위험을 짚었다. “현재 미군이 오만만에서 대(對)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작전 범위가 오만만까지 확대되면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거나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방어력 보강 설명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작전 범위 확대 등을 미·이란 전쟁 종료 후 실행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동의안에 명시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가 임무 확대의 이익을 앞세웠다면, 경향신문은 이란이 한국군의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주목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마그라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