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508호.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에서 형사32부 류경진 재판장이 2차 종합특검을 질책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인지 구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다 못한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하면서, 무리한 수사, 무더기 기소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차 특검이 법정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소장을 잘못 쓰거나,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도 무리하게 하더니 기소도 졸속으로 했다는 게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2차 특검은 지난 8월 수사를 마치고 총 28개 사건, 58명을 기소했다. 이 중 22건을 수사 종료 보름쯤 앞두고 무더기로 처리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 심리가 시작된 사건은 7건이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읽어는 봤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과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소장에 빠뜨린 것이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저 이전 개입’ 사건을 맡은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검 측에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형법 33조 추가를 검토하라”고 했다. 김 여사 등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물으려면 공범 여부를 규정하는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같은 날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특검에 “조 전 단장이 부하에게 직접 국회 담을 넘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인지, 상관의 지시만 전달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건에선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처음부터 같이 모의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중에 가담한 사람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피고인이) 방어할 것 아니냐”고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선 특검이 주장한 두 가지 혐의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등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사건에선 특검 기록을 제때 보여주지 않아서 첫 재판이 아무것도 못하고 연기되기도 했다.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사소한 오기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재판부가 기소 취지를 묻거나, 적용 법규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특검법엔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런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면 결국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2건을 수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