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자율주행자동차와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다. 무인 로보택시 운행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실증·판매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도 기존보다 약 53% 줄인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공원·주차장 등 생활공간에서 이동로봇 활용 확대를 통해 창업기업과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류 정비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체계와 인허가 절차를 정비한다.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가운데 일부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무인 자율차 운행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개별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실증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차량의 실차 확인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목표 수량까지 우선 허가한 뒤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황금성검증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줄이고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3000대 이상의 실증차량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무인 자율차 상용 판매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마련한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기준을 국내 법체계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도입 전에도 자율주행 기업 간 거래(B2B)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부터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해 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무인 자율차 운행을 관리할 서비스 사업자 제도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원격관제를 통한 운행상황 모니터링뿐 아니라 승객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사고조치 및 사이버보안 관리 등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관제 체계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확보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택시업계 등 운수업계와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데이터 보안과 사고책임 기준도 정비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원릴게임 .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책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제작사와 자율주행 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사고의 책임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배송과 건설현장 .검, 주차 및 물류, 공항·철도시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분야별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특례를 마련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로봇·설비 간 통신 연동 등을 검토한다. 항공·철도시설에서는 로봇의 시설 .검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과 별도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에는 분야별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로봇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도 구축한다. 민관 공동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이동로봇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동로봇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한병도 의원이 지난 9월 3일 발의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고 있다 릴게임오션 . 장부는 창업기업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 정비도 추진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올해 1월 시작한 '행정서류 줄이기' 과제에 따라 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와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서류 정비를 진행했다. 우선 정비 대상인 43개 서비스에서 제출서류 331개, 총 2426장을 175개, 총 1426장으로 줄였다. 서류 작성항목과 분량도 개선해 약 53%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정비는 '간단하게·편하게·적게·나중에'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중복·유사 서류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면제했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서류는 분량 상한이나 권장 분량을 제시하고 최종 선정이나 사업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제출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3개도 사업계획서 1개로 줄였다.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드론 사용사업 등록 과정에서도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성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줄고 기업 인건비도 약 5억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서류 재설계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 개정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수시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율주행·이동로봇 등 신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요건을 적용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