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상위 국가 물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상 물 공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2030년 최대 물 부족 전망이 5년 만에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 공급 방식을 현실에 보다 가까운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부가 관리가 용이한 과거 방식으로 회귀했다며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 관리 기준을 심의·조율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물 관리 체계의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에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될 물 수지 분석을 보고하면서 2030년 최대 물 부족 전망을 연 5억5000만t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5년 전 발표한 원안(660만t)의 8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물 관리의 근간이 되는 물 수지 분석을 5년 만에 매우 큰 차이가 나게 결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이는 물 공급량을 5년 전 계획과 비교해 심각하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발하는 계획, 달라지는 물 계산 모바일 바다게임사이트 물 공급량이 달라지게 된 건 물 공급 방식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1년 수립된 원안에서 물 공급량은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해 산출했다. 부족분 공급방식은 하천에 이미 충분한 물이 흐르고 있으면 댐에서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비축해뒀다가 정말 물이 부족할 때만 그만큼을 보낸다. 반면 이번 변경안에는 ‘계획량 공급 방식’이 적용됐다. 하천 상황과 무관하게 미리 계약된 양을 매일 똑같이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하천에 물이 많더라도 댐에서는 늘 일정량의 물이 나가기 때문에 댐에 여유 물량이 쌓이지 않는다. 때문에 계획량 공급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 가능한 물의 총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정부는 5년 전 원안에서 적용한 부족분 공급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아 계산방식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1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만들 때 부족분 공급방식으로 물 부족량을 최대 660만t으로 계산했는데, 2022~2023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자 계산과 달리 물이 부족했었다”며 “부족분 공급방식이 이론적으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방법을 다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 공급량 계산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금성갈갈이 . 한 국가물관리위원은 “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하지 못해서 물이 부족한 것인데, 그렇다고 계산 방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물 공급량 계산 방법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 부족량 계산이 명확한 원칙 없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계획이 난립하다 보니 그 시.에 필요한 정책 방향에 따라 물 계산법이 기준 없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지만 하천 계획, 수도 계획, 지역별 물관리 계획 등 여러 하위 계획들이 제각각의 기준으로 난립하고 있다. 지난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될 때는 신규 댐 건설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량을 과다 계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물 관리 주체도, 컨트롤타워도 뒤죽박죽 물 관리 자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이 이런 혼선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하천 관리와 물 수지 분석은 기후부가 하지만 댐 운영과 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각각 나눠 맡는다. 실제 물을 흘려보내는 상수도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다. 계획을 세우는 기관과 실제 물을 공급하는 기관이 제각각인 것이다. 전체 물 계획을 총괄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황금성배당줄 . 정부는 이번 메가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용수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민간위원들이 정부 측에 보고를 요청하자, 정부는 지난달 9일에야 위원들에게 서남권 용수 공급 대책을 보고했다. 이미 용수 대책을 발표하고 열흘이 지난 시.이다. 이마저도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물관리위원은 주요 용수 대책과 관련해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정부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가물관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함께 구성된 것은 물 관련 중요 사항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협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위원회를 최소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량 계산 기준이 정책 변화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은 관리 부처도 다르고 규제 권한이 중앙부처화돼 있지 않다 보니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정책적으로 왜곡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만들고 전문화된 독립적 규제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