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본지 8월 24일자 9면)와 관련, 행안부가 기금 추진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8일 도청을 방문, 여중협 도행정부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변화 전망, 기금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도 들었다. 이번 자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추가 세수 일부가 적립,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라 마련됐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릴게임손오공 . 송경주 실장은 “지방정부와 다각적으로 소통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면서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지방정부 #감소 #미래대응기금 #우려 #지방교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