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법정 한도를 무려 19조 원 넘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전이 자금난 타개를 위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마저 인상될 경우 서민 가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가 내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다시 2배로 축소된다. 문제는 대규모 채무를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가 끝나간다는 .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년 말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56조 8354억 원인 반면, 사채 발행 잔액 전망치는 76조 489억 원에 달한다. 특례가 종료되는 순간 법정 한도를 19조 2135억 원이나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그동안 물가 부담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한전은 사채 발행으로 연명해 왔으나, 결국 누적된 빚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인 25조 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하며 활로를 모색했으나, 대기업들의 거절로 최종 무산됐다. 자금 조달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당해야 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은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울 악재로 꼽힌다 백경다운로드 .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29%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에는 49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한전이 요구할 요금 인상의 압박과 폭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가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면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 가구의 주택용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시.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9조 원 규모의 상환이나 자본 확충 방안이 부재하다”며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