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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을 만났다. 과거 중국을 방문할 때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육로로 국경을 건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당일치기 방문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방중 다음 날인 25일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셨어요?
"실용적인 셔틀 외교로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베이징과 단둥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항미원조 기념관과 압록강이 잘 보이는 호텔은 긴급 리모델링 공고를 내고 손님을 받지 않았고, 10월 22일부터는 사복 차림의 군인들이 대규모로 투입돼 단둥 영빈관과 항미원조 기념관 등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에도 무장경찰이 대거 투입됐고, 24일 당일에는 단둥 교통이 통제되는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북중 우호와 시진핑 주석이 중재하는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입니다. 둘째, 코로나 기간에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항미원조 기념관을 방문한 만큼, 6월 시진핑 주석 방문 때 합의한 군대 교류의 가능성입니다. 셋째, 경제 무역으로, 10월 15일 개통한 조중압록강대교와 황해 자동차공장의 전기자동차 분야 등을 방문했습니다."
- 왜 24일에 갔을까요?
"중국이 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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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해 온 한반도 문제에서의 건설적 역할에 화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 통화와 경주·베이징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6월 평양 방문을 즈음해 대북 정책을 바꿨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하노이 협상 무산, 북러 군사협력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공약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안보리 제재에도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라 부르며 만남을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 안보 환경을 해치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APEC 전후 북미 정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시 주석이 중재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월 만남의 장소, 시기,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던 북미 중재를 이제는 시 주석이 주도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 중국이 북한에 갈 수도 있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까요?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공간과 시기를 각별히 골랐다고 봅니다. 단둥은 한국전쟁 때 중국인민지원군이 다리를 건넌 지。으로, 혈맹 서사의 시작。으로 인식됩니다. 10월 15일 조중압록강대교가 개통돼 북중 경제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단둥은 북한 대외무역의 관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10여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했고 지금도 수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수도는 의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신의주 건너편 단둥은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할 수 있어 셔틀 외교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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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미군과 첫 전투를 치른 참전 기념일로, 참전 기념과 조중우호협력조약, 조중압록강대교 개통을 기념한다는 중국과 북한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11월 APEC 전후 중재를 위해 시간도 긴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을 더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여"
▲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박종철 재공
- 그동안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할 때 기차나 비행기 이용했죠. 그러나 이번에 신압록상대교가 개통되어 육로로 갔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전용 열차로 이동한 뒤, 신의주에서 전용차로 조중압록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다리 개통을 알리고 바로 옆에 있는 든든한 이웃이라는 메시지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 국경을 더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 북중 관계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매년 북중 국경을 방문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출입이 금지됐던 지역에 외국인 출입이 가능해졌고, 비공식 무역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늘고 있습니다. 6월 시진핑 방북 이후에는 북중 대부분의 통상구와 교량, 철도가 재가동됐습니다. 현재 단둥에서 신의주로는 화물 트럭 300여 대와 버스, 승용차가 오가고 화물열차도 매일 다닙니다. 다만 제재 때문에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오는 물자는 별로 없고, 노후화된 대교는 시속 30km 이하로 건너야 해 2016년 대북 제재 강화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류 확대는 쉽지 않지만, 제재 이후 장기적인 경제협력에 포석을 뒀다는 상징성이 더 부각됩니다. 2014년 완공 이후 투입된 예산이 2억 위안(한국 돈 400억 원) 전후로 추정되는 만큼, 개통이 왜 늦어졌는지, 그동안 어떤 비용을 치렀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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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 사이는 다소 벌어진 듯 보이는데 복원이 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지금도 1만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남아 있고,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북러 동맹은 한미동맹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북러동맹을 모두 경계하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북러 사이의 군사·경제협력은 촉진해도 되지만, 북한군의 해외 파병이나 러시아의 핵·ICBM·SLBM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 드론 같은 첨단 전략 군사기술 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중관계를 회복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에는 북러 밀착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만 밀착하기보다 북미 관계 정상화나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김 위원장과 동행한 인사 면면을 보면 북한 핵심은 거의 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24일 단둥 회동 다음 날 북한과 중국은 고화질 영상 자료를 많이 공개했습니다. 당의 핵심인 조용원, 리일환, 김성남, 김재룡이 배석해 당 대 당 협력과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리룡남은 APEC 전후 북미 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경제 일군으로는 김덕훈과 리룡남이 배석했습니다. 최근 대남 강경 발언을 주도하는 김여정도 배석해 남북대화가 당분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미원조 기념관은 방문했지만 군부 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양측의 군대교류는 제한적이고, 중국이 최근 비핵화 언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장기 목표이므로, 군대교류보다 북미 협상, 북중 당 대 당 외교, 경제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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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미 외교, 경제, 대남 라인이 배석하고 군부는 빠졌습니다."
- 교수님은 북미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북미정상회담까지는 모르겠지만 북미 정상 만남의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봅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북미 정상 만남은 5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반반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보다는 북미 만남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 앞서도 만난 적이 있지만,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일각엔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거) 북미가 만났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북한은 57개의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돼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 한반도도 불안정한 대결 구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최소한 상호 적대행위가 중단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만남이든 만남 자체를 위한 만남이든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비핵화의 입구로서 동결에 나서 미래에 핵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북한과 중국 등은 금융과 민생 관련 일부 제재의 조건부 완화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서로의 희망 사항은 알지만, 만나야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 협상은 현찰 대 현찰이 아니면 어려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줄까요? 미국 내에서 반발이 클 텐데.
"특히 미국 재무부가 재를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서로 현찰 대 현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작은 분야라도 교환할 것이 있어야 만남이나 회담이 성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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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가 너무 광범위하니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에 나오게 할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피스 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재자인 시진핑 주석이 교환 조건을 찾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두 사람 뒤에서 조언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지닌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조건 없이 트럼프를 만날까란 의문도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노이 교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모두 파기하는 등 통 큰 양보는 없을 것입니다.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파기라는 현찰을 들고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 조건을 나중에 지불하는 어음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트럼프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 북미 협상은 현찰 대 현찰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인 시진핑 주석과 페이스메이커인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리라 봅니다. 다행히 북측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우정을 보도하고 있어, 물밑 협상이 좋지 않더라도 우정을 위한 만남으로 포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중재자를 자임한 시진핑 주석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된 부탁,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시 주석에 대한 예우,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당일치기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시 주석이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낙관합니다."
- 한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정동영 장관의 발언 외에 다른 외교·안보 부처의 활동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면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북한과의 협상 경험, 축적된 정보, 앞으로 조달될 자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리라 봅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도 긴급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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