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챙기는 부정수급이 연 500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카드에 지급된 이용권을 실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형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비용을 수령하게 된다. 전자바우처는 사회 서비스에만 사용 가능하게 해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지원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 2007년 처음 도입돼 복지부가 관장하는 13개 사회 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2017년 1조5,000억 원이었던 전자바우처 사용 규모는 지난해 5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계 같은 기간 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도 각각 13만2,000명→25만7,000명, 51만 명→84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자바우처가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정착하는 사이 부정수급도 급증했다. 2021년 73억 원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해 47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바우처제가 20년 가까이 운영된 제도라, 장기간 이용하며 파악한 허。을 알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이들이 많아진 탓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바우처카드 허위 청구, 임의 결제가 있다. 허위 청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형태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직장생활을 돕는 장애활동지원서비스에서 주로 악용된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장애아동 부모끼리 상대방 자녀를 지원한 척 공모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 등이 있다.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액이 전체의 72.4%인 346억 원으로 13개 사회 서비스 가운데 가장 컸다.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 시간을 부풀려 청구해 과다하게 받은 지원금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나눠 갖는 일종의 '카드깡'도 빈번했다. 제공 기관·인력이 서비스를 등록하는 이용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뒤 임의로 결제하는 경우 역시 여럿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자가 서비스 사용 시간 동안 제공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치정보 검증 체계를 내년 하반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이 바우처카드를 멋대로 긁는 걸 방지하기 위해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이용자 본인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애인활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