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114곳과 연대시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이주민을 배제해도 괜찮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송금’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경제·사회적 기여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 대책을 논의하던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검토를 지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문제 삼는 글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를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 때의 가.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들었고,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기초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노동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백경게임공략방법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집,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일상의 필수 재화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그 자체로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현장은 이미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하루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임금을 전부 송금해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거비와 식비 등 일상적 생계비를 국내에서 지출하는 소비자이자, 근로소득세와 소비 관련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납세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벌어들인 임금의 용처를 두고 ‘국내에서 전액 소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 대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의 이주노동자 제도는 가족 동반과 장기 정주를 제한하는 단기 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 일부를 고국으로 보내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결과”라며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내국인 기피 현장 메우다 희생된 아리셀 참사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기에 앞서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와 대가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는 “우리 이주노동자는 최소한의 안전 교육이나 대피로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받으며 목숨을 바쳐 한국의 첨단 배터리 산업을 떠받쳤다”며 “한국인이 외면하는 위험한 현장들을 이주노동자가 들어가고 있다. 위험한 일터에 밀어넣어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목숨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피 묻은 임금 몇 푼을 두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이주노동 현장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뿐 아니라 높은 산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발언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 발생률과 임금체불 비율이 정주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처참한 실태를 지목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5일에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날아온 파편에 맞아 사망했으나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가장 작고 열악하며 위험한 곳곳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한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차별 조항 철폐와 지원 로드맵 이행 촉구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단순한 사과를 넘어,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3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단체들은 사회보장 제도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 차별 조항의 선제적 해소를 요구했다. 이주민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거북이 . 이어 농어업 분야의 노동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시간과 휴일, 휴게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해 농어업 노동자들을 법적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독소조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언했던 정책의 조속한 이행도 요구안에 담겼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아직 공개조차 못한 실정이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적인 제도 개선과 산재 예방 등 인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반이주민 정서와 갈등 유발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단체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간담회를 가졌다. 면담 과정에서 단체 측은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이 공직자의 입을 통해 사회적 낙인과 배제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 계절노동자 문제 및 임금 체불 실태,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이주민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예산 감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도 이주노동자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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