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처방일수, 예외 규정 등을 둘러싼 의약계·산업계 등 이해관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인데 격화하는 갈등에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잇따라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플랫폼 사업자의 영리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개정안으로 제도 시행 시 참여 거부를 포함한 집단 대응을 경고,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반발이 약사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다"며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과 지역의사회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힘을 보탰다 파칭코사이트 . 개정안에서 쟁。이 되는 부분은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와 예외 규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 최대 30일까지 허용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국민과 의료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30일 처방 예외 규정 삭제를, 대한약사회는 예외 처방일수를 30일에서 14일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야마토릴 반면 산업계는 단서 조항 없는 초진 30일 이내 처방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초진 처방일수 제한은 동일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며 질환을 관리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과도한 규제다"며 "매일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30일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섯 번이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오는 12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에 학계에서는 제도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에 따라 난립하는 주장에 제도 설계의 목적이 흐릿해지고 있다"며 "오히려 환자가 원하는 약을 언제든 처방해 주는 구조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가 낮은 의료서비스를 줄여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방향대로라면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저가치 의료를 늘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지만, 저가치 의료 서비스가 양산되는 방향은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료 제도 관련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