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재원 분담 구조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원정책에 지방정부가 재원을 보태는 과정에서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포퓰리즘의 폐해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물론 추 지사의 경솔한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결정한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면 그 재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모바일 뉴야마토 달서구의 올해 사회복지비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한다. 그는 “사회복지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에 정부의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자치구의 재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의 경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달서구의 매칭 부담은 총 149억원이다. 달서구는 지난해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금성 지원에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다른 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취지다. 릴게임신천지 이를 두고 그는 “재정 전체의 관。에서 보면 사실상 빚을 내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이후 선언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과 에코전망대·별빛천체과학관 건립사업 중단도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구비 약 230억원이 필요하고,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300억원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의 박수보다 미래의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재정에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빈 곳간을 지키며 구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나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청구서가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