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17년 전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의 재심을 결정한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 의도를 숨기고 몰래 녹음·촬영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해 눈길을 끈다. ▶16일 자 15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지난 15일 아크말 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당시 경찰들을 상대로 '위장 취재'한 사안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택시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 50대 ㄱ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창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2010년 4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크말 씨는 경찰 위법 수사·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지난해 12월 9일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직전 재판까지 총 8차례 진행됐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당시 아크말 씨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 인터뷰 자료는 핵심 증거로 활용돼왔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취재 의도를 숨기고, 몰래 녹음한 부분 등에는 적법 수집 증거가 맞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된 제작진의 경찰 인터뷰 내용이 재심 재판에서 증거로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제작진이 2023년 7월께 당시 아크말 씨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을 인터뷰한 경위를 살폈다. 제작진은 경찰에게 처음 접근할 때 2009년 발생한 택시 강도살인 사건 등을 수사 성공 사례로 취재하고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진은 당시 경찰 인터뷰를 통해 아크말 씨를 기망한 사례 등 관련 수사기법을 전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판부는 제작진이 경찰에게 실제 취재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몰래카메라·녹음기를 사용한 。은 취재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다만 2009년 당시 경찰 수사 위법성·진범 여부 의혹을 밝히려는 공익적 목적이 경찰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보다 크고, 다른 취재 수단이 사실상 없었던 。 등을 고려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택시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고, 당시 경찰 수사 위법성과 아크말 씨가 진범인지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는 취지로도 보인다. 재판부는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5일 아크말 씨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에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재심 개시 결정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진행되는 재심에서 당시 자백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원지방법원 재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