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나”라고 발언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계시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잘 아는 한국군 장군이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관련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군사 교류 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선 전작권 전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 환수 선언’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는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와 전시에 온전히 행사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신 하나 가지고 (미 측에 전작권을) 준 것 아니냐”며 “조약도,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무료 .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게 한·미 당국 간 협의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전작권 환수를 미루는 것은 전작권을 볼모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정치적 셈법을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확정하거나 독자적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강 장관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선원 의원은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했고, 송영길 의원 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미군과 협력이 없어지느냐”고 가세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전작권 환수 선언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연합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높은 수준의 동맹 협력”이라며 “한국이 일방적 전환을 추진하면 연합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대중국 억제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현재와 같은 한·미 전력의 대비 태세가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 증원전력 유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신천지게임예시 . 강 장관은 “수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 미8군 전략서 “한반도는 제1도련선 핵심 지형”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인 미8군이 올해 1월 발간한 ‘전역 전략서’에서 한반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 내 핵심 지형’으로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설정한 가상의 해상 방어선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전략서에서 미8군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약 800기의 전구급 탄도미사일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미8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셉 힐버트 미8군 사령관도 지난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역외 임무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실무선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8군은 전체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2만명 수준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다. 으로도 드문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