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소아응급 현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경기 남부 소아응급진료를 맡는 아주대병원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 9월 환아 사망 사건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27일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과를 거부하자 나온 집단 반발이다.
사건은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아이를 잃은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망 경위를 철저히 밝히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병원이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데도 응급진료 현장까지 압수수색해야 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의료계는 진료 방해를 주장하고 경찰은 사전 협의를 거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맞선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수사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다.
의료현장은 이미 벼랑 끝이다. 올해 하반기 전국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인원은 119명인데 지원자는 단 2명이다. 아주대병원도 지원자가 없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기소된 의료진이 장기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일도 의료계가 꼽는 지원 기피의 배경이다. 낮은 수익성과 격무에 사법 위험까지 겹쳤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사고에서 불가항력과 과실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릴게임 손오공
. 면책특권을 주자는 뜻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도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결과가 나쁠 경우 형사처벌부터 걱정해야 한다면 누가 위중한 아이를 맡겠는가.
복지부는 이달 초 경찰청과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정은경 장관도 국감에서 개선을 약속했다. 수사 절차 개선에 그칠 일이 아니다. 소아응급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의료진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주장하고 경찰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