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주최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인력 부족뿐 아니라 인력 배치와 응급이송·돌봄 등을 연계할 정책 조정 체계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인력 확충과 진료 수가 인상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은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촌 의료공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농촌 일차의료를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1년새 38%가량 감소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비율도 같은 기간 59.5%에서 82.1%로 높아지면서 농촌 의료 접근성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험료도 세금도 내지만 자기 지역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도시로 이송해야 하는 게 농어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공백의 근본 원인으로 거버넌스 부재가 꼽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6년간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응급 이송과 진료, 농민 건강관리, 교통·돌봄 등도 부처별로 분리돼 있어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나 교수는 “국가가 쓴 수단은 사실상 수가 하나였다”며 “근본 원인은 조직적 관여를 방임한 자유방임적 거버넌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급 상설기구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 운용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 교수는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광역·기초 지방정부에도 설치하고, 광역은 공공병원과 응급 의료·이송 체계를, 기초는 방문진료와 일차의료·돌봄을 맡도록 역할과 재정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공보의 중심의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경환 농촌복지연구원 이사는 “공보의에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자원까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