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노동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화 자체가 반노동적 정책 추진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의원들이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중단을 요구하며 제출한 긴급안건에는 노사정 대화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이 담겼다. 합의가 불발돼도 정부가 다수안이나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논의를 거쳤다고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특히 긴급안건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확대 등 노동특례가 거론되는 .을 문제 삼았다 야마토추천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해 온 민주노총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실질적인 협상 기간도 40~50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해당 긴급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경사노위 복귀 안건도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표결이 무산됐다. 당시 퇴장한 대의원들은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불신은 과거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슬롯 릴 게임 . 그럼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졌고 민주노총은 이듬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번에도 정부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협상 과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데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설 경사노위 복귀에는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경제적 여건과 정부의 중립성,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현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데다 과거 사회적 대화가 고용과 노동시간 유연화의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도 있는 만큼,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 font-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