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이세현 기자 = 스토킹·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본인이나 가족이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이 최근 5년간 2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를 시도했지만 검찰·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후 발생한 살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1건)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살인 5건)이다. 올해 발생한 5건은 모두 살인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 외에도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CCTV나 민간경호가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 침입한 가해자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제공받았고, 범행 전에는 민간 경호도 지원받았다. 경찰이 신청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서면경고와 접근·연락금지 조치(잠정조치 1·2·3호)가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살해됐다 오리지날 양귀비 . 가해자에게는 퇴거와 접근·연락금지 조치(임시조치 1·2·3호)가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지만 검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도 집계에 포함됐다.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있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다. 경찰은 만료 엿새 뒤인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은 범행 다음 날인 12일에야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