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앞두고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 차단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통신회사들이 법적·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22일 오랑주·SFR·프리·부이그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에 본인이 지시하면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 ·X 접속 차단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총리는 서한에서 17~18일 시위 때 SNS가 약탈과 폭력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프랑스 내무부도 시위 전주에 통신사들과 접촉해 특정 지역의 SNS나 인터넷 차단 방안을 협의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도 “당국은 무리가 모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 쓰는 통신 수단을 막으려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위치정보 기능을 강제로 끄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통신사들은 23일 화상회의에서 차단에 법적 근거가 없고,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정 지역만 골라 SNS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바일 인터넷을 끊으면 결제와 긴급전화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시위 피해가 컸던 마르세유를 찾아 “SNS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가 군중을 약탈 현장으로 끌어모으는 ‘최악의 충동을 동원하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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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플랫폼에 폭력 선동 게시물은 24시간, 폭동 조장 게시물은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폭동 가담자에게 피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때 틱톡을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해당 시위는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전국 시위로 번졌다. 24일 시위에는 내무부 집계 약 41만 명, 노동총동맹(CGT) 추산 8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17일(내무부 집계 55만 명)보다 규모는 줄었다. 정부가 경찰 7만 명을 투입하면서 충돌도 다소 잦아들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운동이 31일 연좌농성을, CGT가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해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7일(내무부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