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요 반영땐 사업 명분 구체화 계획 인구·GTX-C 환승 포함땐 ‘비용대비편익’ 개선, 동력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비·민자 결합 국가재정 부담 줄어드는 장.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군포 송부동 일대. 군포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원·의왕·군포·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반영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당 연장안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경우 송부동 일원에 역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군포시 제공 군포를 중심으로 수원·의왕·안산 등 4개 지자체는 경기 서남부권역의 동서를 잇는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이 목표로, 관건은 사업의 ‘경제성 확보’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3년 11월 시가 추진한 ‘철도망 구축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에서 광교역~북수원~의왕역~3기신도시~반월역 등 총 14.54㎞ 구간 신분당선 연장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98로 나타났다. 통상 경제성 기준선인 1.0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그러나 시는 해당 용역은 정부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안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의 주된 이유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계획 인구와 GTX-C 환승 수요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 문턱에 막혔던 사업이 제도 보완을 통해 정상 궤도에 오른 전례도 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0을 넘기지 못해 장기간 표류했지만, 2019년 정부가 입주민이 지급한 광역교통 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 재원을 평가에 반영토록 제도를 수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이번 신분당선 연장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광역 지자체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철도사업은 총 300개(사업비 600조원)이며, 이 중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업은 40개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이같이 치열한 경쟁에서 신분당선 연장안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은 ‘국가 주택정책과의 정합성’이다. 국가가 결정한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를 국가 철도계획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광역철도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7대3 비율로 진행되지만, 신분당선 연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와 민간자금을 결합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강.도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등은 지난 9월 군포시청에서 제1차 군포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논의했다. /군포시 제공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해당 지구의 법정 부담 범위 내에서 도로·환승 사업과 나눠 사용해야 하고 민자 역시 협약 단계의 참여의사만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에 4개 지자체가 수혜 인구, 예상 이용객, 기존 BRT 계획과의 비교 효과, 재원 분담 원칙을 수치로 제시할 때 ‘광역 노선’이라는 명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은 국가가 계획한 주택공급에 맞춰 교통망을 제때 설치할 수 있는지,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묻게 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마련해 연장선의 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는 해당 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