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 손해액은 10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물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0원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 단계부터 발생했다. 국립한글박물관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 필요한 재조달가액은 약 439억원이지만, 박물관은 2013년 당시 장부가액인 279억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는 실제 건물 가치의 63.6% 수준이다.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더라도 가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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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박물관은 화재 발생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보험 가입과 관리 과정의 문제。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 의원은 임성환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공사 중에 불이 났으면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특약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보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임 관장은 "당시 공사 금액이 65억원이었는데 소규모공사 특약은 통상 3억~5억원 정도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보험 업무 담당자가 해당 특약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박물관 측에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보험 가입 현황, 보험사와의 협의 내용, 향후 복구 예산 등을 문체부에 공식 보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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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관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했지만, 보험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직접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국립한글박물관 한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른 국립박물관에서도 건물의 재조달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문체부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위험관리 실태를 전수.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에 ▲건물 보험 가입금액 산정 기준과 가입비율 ▲공사 중 보험 및 시공사 보험 가입 현황 ▲소장품·위탁보관 보험 현황 ▲보험사고 보고 및 .검 실적 등을 동일한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글박물관에서 드러난 구조가 다른 기관에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소속기관의 보험·위험관리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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