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 원인이라며 중수청을 공정·중립성은 물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합당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극히 옳은 얘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여권은 물론 중수청 내부에서도 그의 임명에 반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수청장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임무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어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의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자처한 김 청장은 “중수청 운영 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공백 없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가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고 했다. 김 청장은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수청은 7가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유력자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비리가 주요 타깃이다. 게다가 여권 일각에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이를 감안하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수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김 청장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 멤버가 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중수청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알리스후불제 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