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에서 초·중·고교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대학원에서 3년가량 걸리던 교사 면허 취득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직을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 등에게도 교단에 설 기회를 열어 교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직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인이 1년 안에 교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원에서 교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 동안 56∼57학.을 이수해야 했다. 새 제도에서는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20학。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 기간을 줄인다. 교육 대상자는 각 대학과 지역 교육위원회가 선정하며,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30년 이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기간 중 약 6개월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직업에서 교사로 전직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 50시간 일하고 만족도도 ‘꼴찌’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대책을 꺼내든 것은 학교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학 시。 전국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교사는 필요 인원보다 4317명 부족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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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된 교사들이 잇따라 퇴직 시기를 맞은 데다 출산휴가와 병가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구인난 속에 대학 졸업자들이 학교보다 민간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교직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NHK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교육지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본 교사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50.4시간으로, 일본 대졸 이상 일반 직장인의 평균인 44.1시간보다 길었다.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일본 중학교 교사의 연평균 급여는 약 4만3000달러(한화 약 5800만원)로 OECD 평균인 4만9000달러에 못 미쳤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일본 교사는 28.6%로 OECD 평균인 38.7%보다 낮았다. 급여 외 근무 조건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7.3%에 그쳐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학자금 빚까지 덜어준다…교직 매력 높이기 안간힘
일본 정부는 교사 면허 취득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직에 대한 유인도 강화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가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빌린 장학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장학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급부형과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대여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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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교사의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또는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직 교사까지 혜택을 적용할지, 신규 채용자에게만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제도는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일본은 1950년대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장학금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9년도에 폐지했다. 이번에는 다시 교직 유인책으로 검토하는 셈이다. 다만 수백억엔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교직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실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OECD에 따르면 다른 직업에서 교사로 전직한 경력 교원이 전체 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일본이 0.9%로, 회원국 평균인 8.4%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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