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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사업’의 t당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36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를 직접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같은 양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셈이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CCU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혁신적인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CU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연료나 화학제품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묻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불린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 CCU 프로젝트, 예타 거치며 사업 규모 3분의 1로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CCUS로 온실가스 1120만 t을 감축하고, 이 중 640만 t을 CCU로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구체화한 ‘CCU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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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CU 메가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1742t에 그쳤다. 설비를 20년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1t을 줄이는 데 약 1092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t당 약 3만 원)의 364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1조1400억 원 규모로 5개 산업 분야에서 추진됐던 CCU 메가프로젝트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는 3806억 원으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 6023t에서 1742t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업 일부 영역이 기술적인 근거와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타 보고서는 “이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는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를 모아 연료나 화학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와 열이 많이 필요해 비용이 늘어나고 온실가스까지 배출된다고 본 것이다.
● CCS도 좌초… “광범위한 감축 기술에 투자해야”
CCS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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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CCS 사업이 동해가스전 프로젝트다. 정부는 앞서 2021년 12월 천연가스 생산을 마친 동해가스전 지하 공간에 울산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사업을 계획했다. 사업비 총 2조9529억 원을 투입해 2030년부터 연 120만 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예타 신청이 철회된 뒤 재신청 계획이 없다. 당시에도 높은 사업비 탓에 배출권 가격에 비해 감축 비용이 훨씬 높다는 게 문제가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29년 10월부터 동해가스전 시설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CCUS 기술과 상용화 수준으로는 NDC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범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CCUS는 비용이 많이 드는 탄소 감축 방식인 데다 획기적인 기술 혁신도 아직 없다”며 “CCUS에만 매몰되기보다 현무암 돌가루 등을 활용한 자연 기반의 탄소 감축 등 더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800억 원이 넘는 CCU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제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부터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환경공학과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