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담은 '글로벌 로드맵'을 브라질이 발표했다. 개별 국가에서 탈탄소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는 이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벌채를 중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침을 담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최종 합의문에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했다. 브라질 의장단은 절충안으로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벌채 중단을 각각 다루는 두 가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이번 로드맵을 각국이 합의한 기후 목표를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지침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각국이 지금부터 화석연료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며, 연례 기후총회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의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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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로드맵은 각국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석유·가스 생산업체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와 방출을 긴급히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OP30 의장을 맡았던 앙드레 코헤아 두 라구는 "로드맵이 각국의 재무·교통·에너지·인프라 담당 부처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국가별 화석연료 의존도를 진단한 뒤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로드맵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가별 이행 시한이나 중간 목표도 정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브라질 정부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전환 일정 대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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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기후과학·정책 교수 조에리 로헬은 이번 로드맵이 진전이라는 。은 인정하면서도 "변화에 필요한 속도와 핵심 이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파리협정이 설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질이 함께 발표한 산림 벌채 중단 로드맵은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확대와 무역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과제로 제시했다.
로드맵은 아마존과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등 산림이 풍부하지만 산불과 팜유 생산 확대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지역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료를 인용해 산림 보전에 필요한 재원이 2030년에는 연간 약 3000억달러, 2050년에는 연간 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연간 약 85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브라질은 지난해 COP30에서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기금인 '열대림 영구보전기금(TFFF)'을 출범시켰다. 이 기금은 영국의 4억파운드 대출을 포함해 여러 국가로부터 약 70억달러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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