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제(13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이동하고 청사 건립에만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대목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주요 중앙행정기관도 옮기겠다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현 기준)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의회의 소재지를 수도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개별 이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이 수행되는 곳을 수도로 본 이상,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서울의 수도 기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외교부만 해도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고,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의 방문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외교부 이전이 업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와 통일부 역시 국가 안보와 대북정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셜그래프게임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개헌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현재 추진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서울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서울 소재만 유지한 채 외교·안보 부처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거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가의 중추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로 본 이상,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