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입니다.
▶ 또 청년 울린 전세사기…임대인 송치·중개사도 수사
세입자와 임대인 측이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계약 끝나는 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는데, 묵묵부답.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 피해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임대법인 대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2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셋집을 구해 들어온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 법인이 부동산 사업 등을 하며 자산이 많다면서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어요. 이전에 있던 채무도 잘 갚았으니까 지금 있는 채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임대인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도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으면 계약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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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대서 발생한 사건으로, 세입자 10여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명, 대다수가 20~30대 청년들로 피해 규모는 총 1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이 임대인 법인이 소유한 건물 3채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채권자여서 경매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임대법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건물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일 뿐,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며, 계약 관련 사항 역시 모두 고지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 대해서도 위험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중개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하수구 유심 조각서 단서…전화번호 변작 조직 덜미
하수구에서 발견된 작은 유심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이 대규모 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일당은 원룸 등에 이렇게 전화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켰는데요.
이 중계기는 검찰로 속여 19명으로부터 15억원을 챙기는 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과 유심 제공자 등 100명 넘게 적발했습니다
모바일 릴게임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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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안 이불을 걷어내자, 여러 대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외 전화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중계기입니다.
<현장음> "유심 꽂혀 있는가 보자."
러시아 국적인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10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계기를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원룸 등에 설치해 피싱 조직의 범행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검찰 사칭 피싱 사기 조직이, 일당이 제공한 중계기를 활용해 19명으로부터 15억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는 올해 2월, 부산의 한 원룸 하수구에서 나온 수십 개의 유심 조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계기에 설치된 유심칩의 사용이 중단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변기에 버린 건데, 막힌 하수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해당 원룸 건물에서 운영책을 붙잡았고, 장비 전달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총괄 유통책과 모집책, 전달책까지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조직원 상당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계 외국인들로, 텔레그램 구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됐습니다.
해외 총책 조직원에 러시아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계 외국인에게 주로 접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84명은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1개당 6만원에서 12만원씩 받아 조직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과 밀수책 등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손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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