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여야가 각각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으나 서로의 제안에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외통위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미 북 지뢰 도발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정전협정과 남북관계, 대북제재를 다루는 외통위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미 국방위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발의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에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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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국방위가 채택한 결의안을 언급하며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의원은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외통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 외통위원 전원 이름으로 송석준 외통위원장께서 나서서 미국 측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우리의 동맹 우방국가인 미국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갖고 같이 분노에 동참하자, 불편한 관계에 동참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왜 그랬는지 근본을 따져보고 해결하는 노력이 우리 내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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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재차 발언을 신청해 “비자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미국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기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우호적인 측면에서의 서한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한미 관계를 파탄 내놓고 같이 동조하자는 것이냐”, “미국의 의원이냐”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과 일반 질의를 구분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장관 명의로 미국 측에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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