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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선거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사회적 대화 추진 여부와 결정 절차를 놓고 부딪혔다.
3연임에 도전하는 양경수 후보는 빠른 속도전을 강조하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유회했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후보자 당선 직후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식 후보는 신중한 논의와 준비를 강조했고, 엄길용·김민영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반대했다.
경사노위 참여 유무와 시기,
사회적 대화 참여 유무 두고 각양각색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임원선거 1차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엄길용, 기호 2번 양경수, 기호 3번 김민영, 기호 4번 최준식 후보가 참가해 각 후보조의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후보는 빠른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선 즉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됐던 '사회적 교섭 추진의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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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27년간 논의한 문제를 계속 토론하자고 하는데,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사회적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들어가면 빼앗긴다고 하는데, 임금·단체협약은 공평한 운동장이고, 사측이 우리와 힘이 같아서 들어가는 것이냐"며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투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밟자"고 했다.
지난달 임시대대에서는 대의원들이 집단 이석하며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회했다. 온라인 임시대대에서는 이석이라는 게 없어 재적 과반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 후보는 신중론을 펼쳤다. 2027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충분히 준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급하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조합원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성의와 진정을 보여서 힘 있게 나아가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와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모두 조급함에서 준비가 모자라 발생한 일이다"고 했다.
엄 후보는 사회적 대화에는 찬성했으나 경사노위 참여는 반대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나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대화' 등 의제별 사회적 대화체를 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사노위가 합의제로 운영된다 해도 우리가 합의를 못 해 줄 경우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했다며 일방적으로 (노동계 반대 의제를) 추진할 것이다"며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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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경사노위를 노동자 양보와 노동조건 후퇴를 받아내는 기구라고 규정했다. 그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내줬고, 그 대가가 노동자 생지옥"이라고 했다. 그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도 실무협의 중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미리 보는 경사노위"라며 "지금 메가특구 대화체부터 걷어차고 나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타 후보자 실명 언급금지' 방침에 재차 공개 사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타 후보자 실명 언급 금지' 방침에 다시 한번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엄 후보는 "윤석열의 입틀막보다 더한 결정에 분노스럽고 답답했다"며 "다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지난 6년을 평가받을 길을 차단한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선거는 새 전망을 공론화하는 자리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상대 후보 이름이나 얼굴을 전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연계시키는 것도 과도하다"며 "저도 모든 사진을 수정했는데, 이 방침이 기호 2번 선거본부와 연결됐다며 비판하는 것은 보수 정치의 행태"라고 했다.
민주노총 선관위는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선관위원장은 "2023년 개인에 대한 비방은 금지하고, 조직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다는 기준에 준한 방침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사과하고, 중립을 유지하며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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