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경기교육 벽깨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벽깨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을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정책이다. 뉴시스
경기교육청이 추진하는 '1지역 1교육지원청' 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청사 부지 제공 등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의 재정난 악화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와 양주시, 구리시 등과 해당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사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기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지역 1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용되고 있다.
이헌재 하남시장이 올해 1월 신장동로 15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에 마련된 '하남교육지원청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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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제공
이들 지역 중 하남시와 양주시, 구리시 등 3개 지자체는 청사 부지 제공 등 지역교육지원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하남시는 2020년 1월부터 하남종합운동장 내 본부석 일부(면적 231㎡)를 ‘하남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에 하남교육지원청 임시 청사도 마련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확정되면 현재 시 교육 예산을 2배로 늘려 교육 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남시는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한홀중(신설 예정) 신축 사업에도 844억 원(부지 무상임대 800억 원, 통학로 33억 원, 인도교 11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 수가 4만1,000여 명인 양주시는 내년 9월 양주교육지원청 개청을 목표로 덕정동 545번지 일원에 1,629.16㎡ 규모의 지상 4층 건물을 임시 청사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분리가 확정될 경우 양주역세권개발부지 내 남방동 610-1번지 일원(6,244.50㎡)을 청사 신설 부지로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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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도 구리소방서 이전 부지를 지역교육지원청 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구리교육지원청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재정난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은 22조9,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2025년 본예산 기준) 1,381억 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경우 1곳당 청사 신축 비용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이전 신축한 평택교육지원청이 옛 송탄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입주했는데 총사업비 345억 원이 투입됐다. 6곳이 모두 분리할 경우 어림잡아 3,000억 원 규모다.
인력난도 해결해야 한다. 6개 통합지원청 현재 직원 수는 1,200여 명인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경우 인력이 최소 480명에서 520명이 더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올해 충원한 인력은 160명 정도로 그나마도 분리를 위한 인력이 아닌 전체 인력 충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계획만 있을 뿐 예산 규모나 인력 충원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도교육청의 예산을 감안해 연도별, 단계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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