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건설 관련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연일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치지만 각종 규제 탓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가구당 평균 4억 6300만 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확정액이 아니어서 준공 시。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억대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커지면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에게 억대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다. 2021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도 가구당 평균 2억 2000만 원대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서초구가 지난 4일 정부에 재초환 폐지를 건의한 이유다. 서초구는 “투기 억제라는 입법 목적보다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건설 업계는 ‘삼중 규제’의 문제.을 호소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건안법 제정안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망 사고에 매출액의 최대 3%, 최고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바다이야기 하는법 중대법과 산안법에 건안법 과징금까지 도입되면 하나의 사망 사고에 제재가 세 겹으로 겹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는 필수 과제지만 사업성이 낮아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외면하기 어렵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업계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맡아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원에게는 억대 재초환 부담금을, 업계에는 겹규제를 남겨 둔 채 민간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건안법의 중복 제재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닥공’을 외치면서 정작 민간의 공급 의욕을 꺾는 정책 모순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논설위원실 lor: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