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사가 진행 중인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이 공항·항만 등 국경을 넘어 시중 판매소와 창고에 들어가 불법 반입 축산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돈업계는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며 환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등에만 출입해 검사·소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우편으로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하면서 불법 유입 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단속 권한이 국경검역 단계에 묶여 시중에 풀린 불법 축산물은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검역관의 출입 범위를 사무소·판매소·보관소·창고·저장소와 수입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까지 넓혔다. 유통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입금지 물건,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 검역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누구도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운반·보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검역관은 이런 물건의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 때 처벌 규정도 새로 뒀다. 꽁머니 금지 물건을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역관의 출입·검사·장부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14일 성명에서 “국경검역 이후 국내 유통단계까지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구제역·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지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과 신속한 단속·폐기 체계를 갖추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