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판에 4만 원가량을 들여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 해도, 필수재도 아닌 계란을 이렇게 턱없이 비싼 비용을 들여 수입하는 건 과도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올 들어 해외에서 수입한 계란은 9월까지 총 1억3,324만 개다. 작년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치솟자 수입으로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주 수입원인 미국산(1억2,578만 개) 물량이 달리자 태국(562만 개) 브라질(112만 개) 등에서도 수입을 늘렸다.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입비용이다. 브라질산의 개당 수입가격은 1,300원으로 한 판(30개)에 3만9,000원이다. 미국산(개당 464원)의 2.8배, 태국산(305원)의 4.3배다. 브라질산 계란의 산지가격은 개당 100원 안팎이지만, 항공 운송과 냉장 유통·검역 등의 비용이 '배보다 훨씬 큰 배꼽'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렇게 수입한 계란을 지난 7, 8월 대형마트에서 한 판에 4,980원에 판매하도록 지원했다. 수입가격의 8분의 1 수준이다. 가격 차이는 축산발전기금 등 정부 재정으로 메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정부가 올해 계란 수입에 투입한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반면 최근 9년간 국내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보조금은 97억 원이다. 1년에 고작 10억 원꼴이다. 농가의 근본적 경쟁력 지원 없이 땜질 대책에만 재정을 쓰는 건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AI 파동 당시에도 수입 계란 지원에 1,000억 원 넘는 재정을 썼다. 다른 농축산물도 비슷하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22년 1,068억 원에서 지난해 2,250억 원으로 늘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재정을 투입해 해외에서 수입해 할인해주는 구조가 반복되니 국내 농가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다음 위기에는 더 많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다.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