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자산이나 노동 요건에 상관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다. 소멸위기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18곳 더 늘린다고 한다. 다음 달 3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추가 공모로 내년부터는 전국 35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의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인천에서도 공모에 나설 수 있는 곳이 2곳 있다. 강화·옹진군이다. 정부는 소멸위기지역들에 대해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나 강화·옹진의 경우 실제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 한다.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올린다지만 자체 재원 마련이 빠듯해서다 오리지널 골드몽 .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 주어진다.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은 강화·옹진군이다. 이들 군은 일단 사업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 사업 신청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업구조는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인천시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강화·옹진의 농어촌 기본소득에 필요한 자체 예산만 수백억원이다. 강화군 인구가 7만여명이다. 1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려면 1천260억원이 필요하다. 국비 지원 630억원 외에 시비와 군비가 각각 315억원씩 필요하다. 옹진군은 1만9천여명이다. 한 해 518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곳 역시 시비와 군비를 130억원씩 마련해야 한다 황금성2 . 이럼에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공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준비에 나서 있다. 경북 봉화, 경남 하동·산청, 전남 강진군 등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곳에서 신청했다. 8.2대 1의 경쟁률이었다. 취지가 좋다 해도 늘 돈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와 군·구 모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일부 구에서는 올 하반기 직원 급여를 걱정할 정도다. 군·구 재정 중 80%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복지 지출 등 고정비용이다. 강화·옹진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국비 지원 예산도 농어촌특별세수를 전용하는 재원이라 한다. 시작부터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경기일보 옹진군은 1만9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