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충족한 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 역시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즉시 전환을 지시한다면 위험성을 경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것 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게 전부다”라며 “그것이 협정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45·46·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보면 이것이 조건에 기반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시.도 하나의 조건이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하면 ‘예스(yes)’라고 하겠지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이렇다’고 (보고)할 것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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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해야할 일은 반드시 충족돼야 할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면서 “세가지 조건이 있으며 달성해야할 수많은 목표들이 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작년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공동평가는 모두 완료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관련해 미 전쟁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중에 있다. 다만 최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부임한데다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겹쳐 다음달 일정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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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대담에서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Multi-Domain Task Forces·MDTF)의 최대 임무가 다층적 감지능력 구축이라고 밝혔다. MDTF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더하는 문제”라며 “한반도에 적절한 역량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MDTF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사이버·전자전(EW)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이러한 각 영역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감지능력, 특히 강화된 감지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런 자산들을 도입해 한반도의 작전 환경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MDTF의 배치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면서 “세가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