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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대책으로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겠다고 지난해 10월 13일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상비예비군은 예비군의 핵심 자원이다. 예전엔 비상근예비군으로 불렀다.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하는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역을 평시 소집·훈련해 이들을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는 제도가 상비예비군이다. 동원 부대에선 상비예비군은 줄기와 같은 존재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사시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 위주로 개편한다. 상비예비군은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비예비군의 현실은 어떤가. 상비예비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다음은 그가 직접 보내온 글이다.
」
나는 상비예비군이다. 상비예비군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걸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구 육군 52보병사단 서초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예비군훈련 중 예비군이 안전을 위한 사선별 방탄아크릴을 앞에 두고 실내사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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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상비예비군을 7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표했지만, 내년도 상비예비군 모집 과정은 부실투성이였다.
우선 2027년 상비예비군 정기 모집 공고가 지난 23일에서야 떴다. 2026년도 모집 공고는 지난해 8월 25일, 2025년도 모집 공고는 2024년 9월 2일에 나갔다. 그때와 비교하면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모집 공고가 왜 늦어졌는지 국방부의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상비예비군 선발은 보통 두 달이 걸린다. 올해 말에야 상비예비군이 선발된다는 얘기다. 당연히 내년 1월 훈련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모집 공고가 늦어지면서 생업을 뛰며 상비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상비예비군을 포기했다.
상비예비군 모집 공고는 처음엔 국방부와 예비군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았다. 육군 사이트 한 귀퉁이에 올라왔을 뿐이다. 오후 늦게서야 예비군 사이트에 올라왔다. 상비예비군을 늘리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원과정에서 더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다. 상비예비군은 선발에 필요한 신원진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23일 5차례 신원진술서를 인터넷으로 내려 했는데 오류 발생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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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간신히 신원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7일 접수가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신원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한다.
국방부 민원상담실에 전화했더니 담당 부서 연락처를 줬다. 그 번호를 걸어보니 통합전화번호 안내 전화였다.안내 전화에서 알려준 신원조사 담당 부서 전화를 걸면 이상한 신호음만 내고 곧 끊어졌다. 전화를 빙빙 돌려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더 황당한 건 22일의 예비군 알림톡이다. 서초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 예정인 동원훈련 Ⅱ형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동원 예비군 훈련을 며칠간 받아도 쥐꼬리만한 일당(동원훈련 Ⅱ형 1만 2000원)과 식대(9000원)가 전부다. 무료 셔틀버스가 그나마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그런데 이마저 없애다니….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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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비예비군 지원 신청 과정에서 신원진술 작성 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을 확인했으며,
ㅇ 이는 신원조사 서류제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집중되면서 간헐적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ㅇ 국방부는 신원조사 홈페이지 정상 운영을 위해 조치 중이며, 국방보안지원단 주관으로 지속 모니터링 예정임.
그러나 글을 보낸 상비예비군에 따르면 27일 현재 신원제출서 접수 오류가 계속 나 신청이 어려운 상태다.
」
방탄아크릴을 앞에